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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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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조우
1
홍익
1
나눔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6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0년
1988년
1987년
1985년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1971년
1970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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