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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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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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조우 1 홍익 1 한마음 1 나눔 1 해마루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2 백승현 2 이범주 1 김정규 1 김태형 1 김시영 1 강삼신 1 김현채 1 고영구 1 김병조 1 김승열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1나20077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17년

3.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가합84012 판결
  손해배상(국)[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8나116951,2008나116968(병합),2009나7802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8년

6.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772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7.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7.11.1.(285),17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5년

8.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민법 특별조치법

2003년

9.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11.15.(190),2171]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7.15.(158),1500]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1년

11.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2.15.(148),357]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2.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10.1.(139),2032]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4.1.(7),9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983),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947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1.15.(960),1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6.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5.15.(944),1288]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777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84]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0년

18.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4259, 90다카223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3)민,73;공1991.1.1.(887),6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

19.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8.6.1.(825),897]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20. 수원지법 1987. 11. 26. 선고 87가합63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85년

21.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3나6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1981년

22.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81다카1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2.2.1.(673),1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81. 11. 2. 선고 81나175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717]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5.(664),14204]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0년

25.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301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9년

26.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303;공1979.7.1.(611),119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8년

27.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81 판결
  [토지인도][공1978.12.15.(598),11115]
   토지인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8. 4. 27. 선고 77나26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8민,278]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7년

29. 서울고법 1977. 2. 4. 선고 76나119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38]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76년

30.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6나1284, 12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75년

31.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3나218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2.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2684,26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75. 4. 2. 선고 74나15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9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4년

34.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2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2.1.(505),82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5.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094 판결
  [토지인도][집22(2)민,271;공1974.10.15.(498) 8033]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1년

36.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3)민,04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71. 5. 31. 선고 71다9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0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38. 대법원 1971. 4. 28. 선고 71다325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9(1)민,383]
   농지부속시설보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0년

39.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8(3)민,396]
   부당이득금반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68년

40. 서울고법 1968. 11. 20. 선고 68나90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529]
   보상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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